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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어주는 교수님] 광주학생독립운동, 100년의 역사와 그 가치

일제 식민 통치 불의에 항거했던 11·3학생독립운동 전국 6만여 명 학생 참여한 대규모 독립운동 "물리적 힘이 아닌 정의가 승리함을 보여줘" 2024년 11월 3일, 일제 식민 통치의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생한지 9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통학 열차에서 일본 남학생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한 일이 발단이 돼 학생 중심으로 일으킨 항일민족운동이라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학생들의 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 320여 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독립운동이다.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투쟁으로 인정되는 학생독립운동은 그 의의와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선 학생들의 독립정신 계승이 긴요하다. 다가오는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이달 7일 열린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 보존과 활용’ 심포지엄에서 해당 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알린 박찬승 사학과 명예교수를 만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박찬승 사학과 명예교수는 2022년까지 17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 보존과 활용’ 심포지엄에서 기조발표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알렸다. ⓒ 김경하 기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일어난 첫 번째 봉기에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이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당시 학생들은 주로 '구속 학생 석방'과 '식민지 노예교육의 철폐'를 외치며 일제의 억압적인 교육 체제에 저항했다. 이들은 일본사·일본어·일본 문화 중심 교육을 '노예교육'으로 간주하고 조선 역사와 언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1920년대 초 학생들은 일본인 학교와의 시설 차이, 총독부의 교육비 보조금 차이 등 노예교육에 맞서 동맹 휴학(맹휴)을 일으켰다. ⓒ 게티이미지 학생들은 비밀 서클을 조직해 사회과학 서적 등을 공부하며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학습은 20세기 초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박 교수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학생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학생들이 노예교육에 맞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운동의 내용과 확대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30년 3월까지 약 300여 개의 학교에서 6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독립운동이다. 박 교수는 당시 학생들이 외친 구호들을 해석하며 "처음에는 '피압박 민족해방 만세'라는 구호가 파급돼 나갔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선 독립 만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복지와 인권, 그리고 저항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라 볼 수 있다. ▲ 1920년대 후반 원산총파업, 신간회 민중대회 등 당시 국내 민족운동은 집회의 자유 억압으로 침체돼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 학생들은 학교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광주학생운동의 전국 확산을 이끌었다. ⓒ 게티이미지 특히 서울에서의 학생 시위는 광주학생운동의 전국 확산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광주청년회 장석천 학생이 서울로 올라가 광주의 상황을 전하고, 서울 청년총동맹(전국 청년회 집합 단체)이 이를 지원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동조 시위가 벌어졌다.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은 비단 광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적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11·3학생독립운동, 학생들의 빛나는 투쟁의 역사 박 교수는 "광주학생운동이라는 용어보다는 11·3학생독립운동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운동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립운동의 주체가 단순히 학생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됐음을 지적하며 이후 민중운동으로의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이는 3·1운동과 맞물려 한국 독립운동의 한 축을 이루며 이후에도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야 한다. 박 교수는 "광주학생운동이 현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하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물리적 힘이 아닌 정의가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들의 희생과 저항을 통해 이뤄진 것임을 환기시켰다. ▲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근대 이후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의 보장을 외치며 시대적 정의를 지켜냈다. ⓒ 게티이미지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닌 한국의 현재·미래의 평화와 자유를 향한 중요한 발자취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자세일 것이다. 출처: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580
김동열 교수, '정책수단' 렌즈를 통해 40년의 창업벤처 정책을 정리하다

저서 통해 한국 창업벤처 정책 40년사 정리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줘야 창업 기업 생존율 높아져" "한국 창업벤처 정책 변화 꼭 필요해" ▲ 김동열 산업융합학부 교수. 스타트업 기업이 넘쳐나는 현재, 젊은이들은 '취업과 창업'이라는 두 갈래에 서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일상 속에 당연한 단어가 된 '창업'. 과연 창업의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정부도 발맞춰 따라오고 있을까. 김동열 산업융합학부 교수는 <물고기 던져주기> 저서를 통해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업벤처 정책 40년사를 정리하고 미래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김 교수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저서 <물고기 던져주기>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학사·석사·박사 과정에서 경제학과 정책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레 경제와 정책 분야를 연구했어요. 관련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연구하다가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경제 정책 범위 안의 중소기업 정책, 더 세밀하게 창업벤처 정책을 깊이 파헤치게 됐죠. <물고기 던져주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물고기 던져주기>의 부제는 ‘창업벤처 40년 톺아보기’에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진흥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창업조성지원사업의 창업 정책을 처음 시행했던 전두환 정부부터 현재까지의 창업벤처 정책 40년사를 정리한 것이죠. 창업벤처 정책의 내용과 구조·성과·부족한 점·변화까지 창업벤처 정책을 전반적으로 톺아본 책입니다. 제목을 <물고기 던져주기>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고기 던져주기>는 현재 '한국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창업 정책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인허가하는 권위적인 방식이 많습니다. 이는 잡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식인 것이죠. 그러나 물고기를 던져주기 식으로 미래의 한국 창업 정책을 설계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 김 교수는 '물고기 던져주기' 저서를 통해 한국의 창업벤처 40년사를 톺아보며 창업벤처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동열 교수 현재 창업벤처 정책과 정부의 현주소가 궁금합니다. 한국의 창업 정책은 잡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직접 개입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즉, 정부가 앞서가고 뒤에 기업에 따라오는 방식이 많아요. 창업한 기업 중 수혜 기업을 직접 선발하고 직접 대출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은 기업이 정부의 정책과 자금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은 벤처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이 약화 시킵니다. 지원 정책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잡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방식은 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정부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간접 개입 방식'은 민간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거나 연구 개발 투자를 하면 정부 측에서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는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인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창업 기업들은 스스로 경영 자립심과 자생력을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직접 지원금이 아닌 세금 감면, 정보 제공,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에 자금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창업벤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좋은 목표라고 해도 나쁜 수단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우리는 정부 주도의 기업 발굴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표를 지닌 정책이라고 해도,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규제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생기는 등 나쁜 수단에 의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하죠. 2020년 기준 ‘창업 기업의 5년 후 생존율’ 지표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5%에 한참 못 미치는 34%를 기록했어요. 이같은 수치상의 차이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안깁니다. 물론, 당장의 창업 기업 살리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수를 이룬다는 것이 문제예요.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간접 개입 방식이 많아져야 합니다. 창업 기업에 투자한 엔젤(밴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대가를 받는 형태), 액셀러레이터(밴처 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프로그램), 벤처 캐피털(밴처 기업에 무담보로 주식 투자하는 형태)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정책과 더불어 창업에 대한 경험·네트워킹·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역량 형성형 정책 수단이 더욱 많이 사용돼야 해요. 책을 관통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렌즈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 즉 정부가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도구와 수단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앞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단이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당 생태계가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교수는 "정부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민간 기업 주도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창업벤처 생태계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 게티이미지 책에서 독자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경쟁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물고기 던져주기> 결론 부분에 있는 말이에요.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요소 주도형 경제가 아닙니다. 효율 주도형 경제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에 속한다는 것이 OECD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러하듯 우리도 저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국내 기업들도 선진국 경제, 창조경제, 혁신주도형 경제, 글로벌 경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창업 기업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과정이 마냥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미래 창업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교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삼多'(삼다; 많이 읽기, 많이 쓰기, 많이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저 또한 꾸준히 '삼多'를 생각하면서 좋은 논문과 책을 쓰고 싶어요. 은퇴를 앞둔 현재, 한국 기업들이 성장해 온 과정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기업 관련 정책이나 기업의 역사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양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과 ‘한 우물을 깊게 파라’에요. 두 말 모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대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해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재라고 느낄 수 있지만 스스로를 믿고 한 우물을 판다면 여러분의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한양인 여러분 응원합니다! 출처: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543
[신문 읽어주는 교수님] ‘적대적 두 국가’가 된 남북의 미래는?

적대적 두 국가·오물 풍선·북한군 파병으로 보는 남북 관계 핵무기 개발로 제한되는 남북 교류 "그럼에도 통일은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현재 북한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북한 사회에서 도려내는 작업 중에 있다.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은 같은 '한(韓)국' 아래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남과 북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으로 나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쏟아져 나온다. 전 통일부 장관 홍용표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남북 관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홍용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제38대 통일부 장관직을 맡았다. ⓒ 서은재 기자 지금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 남북 관계를 선언했다. 남북을 완전히 분리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남한은 대한민국으로 관계 설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을 잇는 경의선ㆍ동해선을 폭파하고 교류 차단을 의미하는 콘크리트 방벽을 설치하며 두 국가론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남한과 북한은 1991년 UN과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독립 국가로 인정받았다. 국가적 측면은 제한될지라도 민족적 측면으로는 하나의 민족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통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민족적 측면마저 독립된 국가로 분리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물풍선 북한은 한국에 30차례 이상 오물 풍선을 부양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남한은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전단을 무인기에 매달아 북으로 넘기고 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한국군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격노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남한의 민간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이다. 북한은 본인들의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쓰레기'라고 말하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이기에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은 실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보내며 맞받아치는 상황이다. #북한군 파병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양쪽이 전쟁을 하거나 유사한 위험에 처했을 때 군사를 지원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을 포함한다. 북한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러시아 군사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양쪽이 전쟁을 하거나 유사한 위험에 처했을 때 군사를 지원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을 포함한다. ⓒ 게티이미지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당시, 미국과 서구 지역에서는 "외톨이들의 만남이다" , "스타워즈 영화의 외계인 카페 같은 모습이다" 와 같은 냉소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북·러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한 탄약, 폭탄과 같은 무기 공급이 필요하고, 북한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북한은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모종의 이익을 얻어내고자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는 분석 또한 존재한다.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남북 # 남한 한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의선 폭파와 방벽 설치에 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오물 풍선은 대남 방송으로 맞대응하며 북한에 잘못된 행동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광복절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한민족이니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는 맥락에서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이 '남한과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 고 예고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이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란 꽉 막히고 험악하다가도 한 순간 모종의 계기로 대화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유기체와 같다. 이를 고려해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은 현재 공화국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한다. 남북이 민족적인 측면에서 동적 관계라는 것마저 모두 부정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 # 북한 북한은 현재 공화국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한다. 남북이 민족적인 측면에서 동적 관계라는 것마저 모두 부정하고 있다. 국가 속 '삼천리,' '강산' 과 같은 통일 관련 단어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기 예보에서도 한반도 남쪽을 흐리게 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 국민들로부터 남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의도다. ▲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한국이 방해 요소가 되는 지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노래 등의 'K-문화 확산'은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의심의 촉발제가 되고 있다. ⓒ 게티이미지 북한의 목적은 '체제 유지'에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방해 요소가 되는 지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노래 등의 'K-문화 확산'은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의심의 촉발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해당 위험 요소들을 완전히 차단해 김정은 수령 체제의 북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민들의 반응은 북한 주민들의 정황은 정확히 파악되기 어렵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결국 오물풍선을 위한 쓰레기를 모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일 것이다"는 말과 함께 대남방송이 북한 군인들과 접경 지역 주민들을 크게 흔들고 있다는 추측이 존재한다. 한국은 접경 지역일수록 대북 방송으로 인한 소음과 오물 풍선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정부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핵심 변수는 남북 관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이다. 미·중 관계, 러시아의 북한 지원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을 포함한 강대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정책을 좌우한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국내 정치'다. 남남갈등이라는 말처럼 북한 문제는 정치적 이념의 영향을 받고,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 정책과 연관돼 남북 관계를 변화시킨다. 남북 관계는 고차원 방정식과 같은 난제다. 위의 변수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인 시점이다. #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남북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반면 남한은 이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 제재를 지켜야 하는 남한은 북한 지원에 한계도 따른다. 컴퓨터 부품조차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엔 제재위원회 심사에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주 장기적인 목표는 '통일'이어야 한다. 남북은 분단 전 약 천 년을 함께 해 온 하나의 민족이다. 무리한 추진은 경계하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평화 통일에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적대적 관계를 유발하는 북한에 제재나 압박과 같은 '채찍'을 보내며 평화와 대화의 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그들을 남북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홍 교수는 "현재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출처: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430